폭행 신고한 연인 얼굴 30회 가격한 남성, 집행유예… 왜?
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연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머리와 얼굴을 30회 이상 때린 혐의를 받았다. 이별 통보를 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.

1심 재판부는 "A씨는 피해자와 다툼 후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(경찰) 신고를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"며 "과거 상해죄와 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"고 지적했다.

재판부는 다만 "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석방돼 함께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"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A씨가 음주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됐다.

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내면서 A씨의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.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.

박준규 기자 (ssangkkal@hankookilbo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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